추측성 언론보도와 피해구제책

  • 01/06/2021
  • By PerthInside (2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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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언론의 추측성 보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독재정권때는 언론검열 때문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언론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는 클릭수를 높여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도하는 것이다.

코로나 19가 처음 발생했을 때 한국 언론들은 감염병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시민들에게 위험을 인식시키고, 정부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여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을 때 불안감을 느끼는데, 당시 언론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데 일조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언론의 보도 행태는 최근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 씨에 대한 보도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조회수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추측과 과장으로 오염된 기사만을 쏟아냈다. 

언론이 오히려 일명 ‘네티즌 수사대’라고 불리는 네티즌과 일부 유튜브들의 추측성 글과 의혹 제기를 그대로 이어 받아 사실 확인도 없이 언론 보도로 내 보낸 것이다. 네티즌의 의혹을 받아 기사로 옮기는 것이 기자의 일이라면, 네티즌과 기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유튜브의 소식을 그대로 받아 보도한다면 정규보도와 유튜브는 무슨 차이가 있다는 말인가?

서울신문에 의하여 유튜브에 공개된 한 CCTV 영상에는 반포한강공원 편의점 옆에서 세 명의 남성이 한강변 도로를 따라 뛰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 영상에 등장한 남성들을 손 씨 주변에 있던 남성들로 추정했다. 추측 외에는 사실 확인이 없었다. 그러자 이 남성들이 수상하다며 네티즌들이 의혹을 제기하자 마니투데이, 파이낸셜 뉴스등 여러 언론매체가 앞 다투어 이 추측을 여과없이 보도했다. 

  

유가족이나 네티즌들은 친구 A씨에 대해서도 다양한 추측을 하였다. 이들이 그렇게 추측하는 것은 자유지만 적어도 언론은 이들의 추측을 보도하기 전에 한번 더 취재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그대로 보도해 버렸다. A씨가 빈소를 조문하자 매일신문은 손정민씨의 아버지 말을 그대로 연관지어 보도해 버렸다. 사실관계나 인과관계의 취재확인은 없었다.

 

호주에서 이러한 추측성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당했다면 구제방법은 어떤게 있을까?

언론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에는

①  피해자가 직접 해당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하는 방법,

②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한국에는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서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지만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 미미하여 별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 이 때문에 한국도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재벌 언론사들의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 때문에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비록 호주에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없지만,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법원에서 판결하는 보상금액은 천문학적 숫자이다 보니, 호주에서 언론이 한국처럼 무책임하게 보도하는 일은 거의 없다.

 

Soo Yong (Bruce) YOON 

CHAN GA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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