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용 변호사] 인신매매

  • 12/10/2020
  • By PerthInside (2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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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2007년도 작품인 Trade란 영화를 감상한 적이 있었다. 이 영화는 맥시코에서 젊은 여성들을 납치하여 미국의 풍속산업에 팔아 넘기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고발한 영화로서 우리 사회가 아직도 여성들에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 

 

2010년 6월 발표된 미국무부 ‘연례 인신매매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인신매매 척결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1등급 국가로 지정됐지만 실제 상황은 윤락여성의 공급이자, 경유국이며, 최종 도착국이라고 비난하였다. 국제결혼으로 입국하는 많은 아시아 여성들과 빚에 의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미국, 캐나다 등지로 팔려나가는 수없는 여성들이 매춘에 착취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세계는 유엔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the United Nations Protocol for the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를 2000 11월 15일자로 채택하여 효력을 발하고 있으며 호주와 한국도 각각 이 의정서에 가입한 조약국으로 되어 있지만 한국의 법적 노력은 호주에 비하여 많이 뒤쳐지는 느낌이다.  

1999년 이전의 호주는 4개의 19세기 대영제국법에 따라 노예 또는 노예매매를 다스렸지만 인신매매와 관련한 범죄는 언급조차 없다가 1999년 노예및 성노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노예, 성노예, 성접대를 위한 사기적 구인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2004년 인신매매및 부채에 의한 강제노동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인신매매와 빚에 의한 강제노동에 관한 행위들을 광범위하게 다스리게 되었다.   

 

이 글을 읽는 일부 독자들은 인신매매행위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인신매매행위를 마치 “길 가던 사람을 납치하여 팔아넘기는 행위” 정도로만 이해하기 때문인데, 유엔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따르면 인신매매행위는 이 보다 훨씬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성매매 외에도 “기타 성적 착취, 강제근로, 노예, 기타 노예 유사 업무, 강제 근로, 장기 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협박 또는 폭행하는 행위”등을 모두 인신매매행위로 규정해놓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빚에 의해 노동 착취를 당하거나 윤락행위를 강요당하는 예는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13년3월 대한민국 국회는 법무부가 제출한 인신매매범죄를 신설하는 형법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것은 2000년 12월 13일 우리나라가 서명한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입법으로서, 협약 및 의정서상의 입법의무 사항을 반영하여 인신매매와 범죄단체 조직, 도박 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Better than nothing이다.

바뀐 형법에 따르면, 약취, 유인 등의 죄에 “추행, 간음, 결혼, 영리, 국외이송 목적” 외에도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등 신종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추가되었다.  

또한, 상해와 치상, 살인과 치사 등의 법정형을 구분하여, 종래 방조범 형태로 인정되던 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을 위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하는 행위를 독자적인 구성요건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인류에 대한 공통적인 범죄인 약취, 유인과 인신매매죄의 규정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바뀐 형법은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적 규범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다.  

 

Soo Yong (Bruce) YOON 

CHAN GA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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