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용 변호사] 국민건강보험제도

  • 02/10/2019
  • By PerthInside (19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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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호주는 모두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다. 한국과 호주 양국을 오가며 이 둘의 제도를 직접 몸으로 겪은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한국의 건강보험이 부러울 때가 있었다. 특히 호주에서 이가 시려 치과를 갈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5000원에서 많아 봐야 15000원정도의 본인 부담비만 내면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 전문의에게 자유롭게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데 반하여 호주에서는 치과는 아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니 100% 자기 비용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몇 해 전 이가 시려 가까운 치과를 찾아갔더니 x-ray 등 시린 이를 때우는데 250불 정도가 들었던 기억이 있다. 같은 증세로 한국 치과를 가면 건강보험이 있는 경우 본인부담금 몇 천원만 내면 이런 시린 이 때우는 치료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   

피부과의 경우 한국에서는 피부과 전문의를 마음대로 선택해서 들어가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비용도 보험이 있는 경우 약 5000원 정도, 보험이 없는 경우라고 2-3만원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호주에서 피부과를 갈려면 우선 GP를 찾아가서 문제점을 상담하여 피부과 전문의에게 보내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이때 혜가 Bulk Billing을 하는 의사가 아니라면 의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 부담금으로 평균 30불에서 80불 정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부과 의사를 만나기까지 몇 주에서 몇 개월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어렵게 찾아간 피부과에서 약 15분 진료받고 처방전을 받는 비용은 필자의 경우 약 150불 정도 나왔다. 

이러니 한국의 보험제도가 호주보다 훨씬 우수하고 좋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전 한국의 종합병원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 필자의 어머니가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을 시켜드렸다.   

우선 허리가 안 좋으시다고 하여 CT와 x-ray 촬영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본인 부담금으로 약 7만원을 지불하였다. 그리고는 담당의사가 하는 말이 향후 경과를 지켜보려면 MRI도 보는게 좋을 것 같다며 추천을 하였는데 그 비용이 약 80만원 정도 나왔다. 필자는 MRI도 한국건강보험 적용이 되며, 단순히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면 하지 않다고 된다고 하였더니 MRI를 취소하였다. 

이후 심전도검사 등 비용으로 본인부담금 12만원이 나왔고,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며 보험이 되지 않는 비보험 요율을 적용하여 22만원을 청구하여, 다시 의사에게 초음파도 보험 적용이 된다며 보험 요율을 적용할 것을 요청하였더니 이번에는 비보험으로 하고 다음부터 보험요율로 해 주겠다고 하였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개인종합병원의 경우 의사들은 환자를 이용하여 병원 매출을 올리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 될 수 있으면 불필요한 비보험 검사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동생들을 통하여 의사에게 다시 한번 보험 요율로 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보건복지부등 관계기관에 문의하였더니 의사선생님께서 재량이 있다고 하였더니 22만원의 초음파 비용이 7만원으로 내려갔다. 

호주에서는 비록 넉넉한 의료자원이 없어 메디케어로 치료 받을 경우 대기시간이 길지만 다소 늦은 공공의료시설을 요령껏 잘 활용한다면 자기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각종 검사를 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수술을 하는데 자기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다만, 호주에서 개인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개인병원의 시설을 사용하면서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반면, 보험 약관에 정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지만, 정작 중병에 걸리거나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 뿐만 아니라 상업화 된 병원의 매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 비양심적인 의사의 횡포에 따라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결론은, 감기나 이를 때우는 등의 작은 치료는 한국건강보험이 너무 잘 되어 있는 반면, 중병이나 입원 수술을 요하는 경우 한국건강보험보다는 호주 메디케어가 훨씬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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