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용 변호사]_집주인과의 분쟁

  • 01/01/2019
  • By PerthInside (2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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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빌려서 살고 있으면 때론 집주인과 피치 못하게 싸워야 될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싱크대 아래의 수도파이프에서 물이 샌다든지 할 경우 집주인에게 즉각 연락하여 수리를 하여야 하는데 집주인에 이야기 하여도 수리는 해 주지 않고 수도파이프의 물 새는 것은 계속되고 있어 생활하기 정말 불편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집주인에게 확실히 통보를 해야 한다. 법적으로는 문제발생을 알게 된날로 부터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통보를 전화로 할 경우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될 수 있으므로, 먼저 전화로 간단히 통보하여 3일이내의 통보 조건을 충족해 둔 다음 나중에 서면으로 정식 통보를 하는 것이 좋다. 이때 서면 내용에는 반드시 “As I have reported to you on the telephone on 4 April 2011”  “2011년 4월 4일자로 전화로 보고한 바와 같이” 라는 문구를 넣어 후일 전화 통보했다는 사실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전화 통보를 하였다면, 서면으로 요청하기 이전에 우선 자격있는 배관공을 2사람 정도 불러 서면견적서를 2개정도는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견적서를 포함한 서면 통보서에 언제까지 파이프누수를 수리하지 않으면 자비를 들여서 파이프누수를 수리할 것이고 그 금액은 집세에서 공제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이다. 

 

일부 너그러운 한국사람들은 집주인과의 이러한 부딪힘이 싫다고 아예 처음부터 혼자서 자비를 들여 모든 것을 수리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문제는 다음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 같다. 집주인들이 한국인들의 이러한 습성을 악용하여 아예 다음 세들어 사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의무를 지우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금액이 얼마되지 않는 것이라면 세입자가 감당하여도 될 것이나 그 금액이 집세를 능가하는 경우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집주인과 가장 많은 분쟁이 야기되는 부분은 마지막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급을 돌려 받을때이다. 이때 전형적인 악덕 주인인 경우 세입자의 책임이 없는 부분까지 건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이나 청소상태를 트집잡으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것이다.   

 

보증금은 법적으로 집주인의 돈이 아니라 세입자의 돈이다. 이것을 법적으로는 Trust Money라고 부르고 집세의 보증금으로 유치된 돈이라면 Bond (보증금)이라고 부른다. 이 보증금은 최대 4주분의 집세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집주인이 요구할 수 있으며 이보다 많은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된다.

 

집주인에게 지불된 보증금은 집주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면 안된다. 보증금은 법에 따라 보증금 관리소에 예탁해 두어야 한다.  보증금을 예탁할 경우 집주인과 함께 보증금 예탁서 (Lodgement of Security Bond Money)라는 양식을 기입하여 아래 장소로 돈을 함께 보내면 된다. 

 

빅토리아주의 경우

Residential Tenancies Bond Authority (RTBA)

Locked Bag 007

Wendouree, VIC 3355

 

서호주의 경우

Bond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Commerce

Locked Bag 14

Cloisters Square

Perth WA 6850

 

이곳에 보증금을 예탁해 두지 않은 집주인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보증금을 예탁소에 맡기라고 조언해 둘 필요가 있다.  

 

나중에 이사 나갈때에 집주인과 세입자는 Bond Claim form (빅토리아주) 또는 Joint Application for Disposal of Security Bond (서호주) 를 함께 작성하여 보증금 예탁소에 반환청구를 하면 된다.

이때 보증금 반환에 서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를테면,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용등의 명목으로 금액을 공제하겠다고 하고 그 내역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라면 분쟁이 시작될 수 있다. 

대부분의 성미급한 한국분들은 한국의 보증금에 비하면 적은 금액인지라 분쟁과정에서 소모되는 시간과 에너지 및 비용등을 고려하여 쉽게 보증금을 포기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많은 부동산 관리 에이전트들이 트집을 잡고 보증금을 쉽게 반환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얼마전 필자를 찾아온 한 고객은 보증금 2000불 상당을 찾기 위하여 무려 800상당의 청소 용역업체에 집안 청소를 시켰다. 하지만, 에이전트는 벽, 부엌 등의 미세한 자국 등을 트집 잡아 수리비로 $1200불을 공제하겠다고 하였다. 여기에 동의할 수 없어 필자를 찾아왔고 법원에서 다툴 경우 변호사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조언하였지만 변호사비를 감수해서라도 에이전트의 못된 행동을 고쳐야 되겠다고 이 사건을 필자에게 의뢰하겠다고 하였다.

 

고객의 강한 의협심에 감동받아 필자는 약간의 사례비 정도만 받고 이 사건에 적극 개입하여 청구관련 하자는 Fair wear (사용중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 발생하는 닳음정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벽에 손자국 등은 수년간 문을 열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에이전트는 결국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고 부엌 돌판의 작은 기스만 수리해 주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 한 예가 있었다.

 

때에 따라서는 강자에게는 강하게 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알려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Disclaimer: 본 글은 교민여러분들이 참조하시도록 제시한 것이므로 실제 유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변호사와 협의하셔서 법률 조언을 충분히 받은 다음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글을 근거로 행동한 결과 일어나는 제반 책임은 행위자인 당사자가 지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윤수용 변호사 (Mobile 0411-898-575)

Bruce YOON

Chan Galic Barristers & Solici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