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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12/01/2021

    [윤수용 변호사] 기소독점주의

     호주의 경우 관련법에서 기소권자를 결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도시개발계획법의 경우는 시에서, 이민법의 경우는 이민국에서, 관세법의 경우는 세관에서 등등 각각의 전문 기관에서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즉, 기소권이 분배되어 서로 견…

  • 법률08/12/2020

    [윤수용 변호사] 주식과 상속

     한국에는 호주에는 없는 상속세(相續稅)라는 국세가 있다. 한 사람의 부가 사망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될 때 상속세가 발생되고&nbs…

  • 법률24/11/2020

    [윤수용 변호사] 생활 소음

     2019년 5월5일, 세종시 신도심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때문에 이웃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 법률09/11/2020

    [윤수용 변호사] 한국 검찰의 수사능력

     형사사건에서 증거 능력은 한치의 의심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영.미법의 대원칙이다. 이는 영.미법 체계를 가진 호주법에서도 마찬가지여서…

  • 법률26/10/2020

    [윤수용 변호사] 한국과 호주의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국토위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 소유의 건설사가 1천억여원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박덕흠의원(사진)은 21일 "이…

  • 법률12/10/2020

    [윤수용 변호사] 인신매매

     얼마전 2007년도 작품인 Trade란 영화를 감상한 적이 있었다. 이 영화는 맥시코에서 젊은 여성들을 납치하여 미국의 풍속산업에&n…

  • 법률29/09/2020

    [윤수용 변호사] 형식주의 vs 사실주의

    한국이 과연 실질적 사실주의 나라인가?     수년전 방송된 MBC의 ‘리얼스토리 눈’에서 아버지와 입양 딸이 엄마의…

  • 법률14/09/2020

    [윤수용 변호사] 운전중 휴대폰 사용

     급격한 기술의 발달로 휴대폰으로 운전자의 집중력이 분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이것이 도로교통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고&…

  • 법률17/08/2020

    [윤수용 변호사] 자동차 구입하기

    호주는 땅이 넓고 인구가 적어 한국과 같은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곳이다. 때문에 중고차 거래가 대체로 활발한 편인데 이&n…

  • 법률04/08/2020

    [윤수용 변호사] 상인과의 분쟁시

     호주에서는 상업거래에 관하여 주정부법과 연방정부법에서 매우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성 거래는 잘 일어나지 않는&…

  • 법률21/07/2020

    [윤수용 변호사] 주택 구입시 유의사항

     얼마전 한 호주인 부부가 필자를 찾아왔다. 이들은 약 40만불 상당의 주택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조로 1만불을 지…

  • 법률06/07/2020

    [윤수용 변호사] 건축지원금

     코로나 부양책의 일환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건축지원금(Construction Subsidy)을 소개하였다.  2020년6월4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법률22/06/2020

    [윤수용 변호사] 공창 지대

     여성의 인권을 강화한답시고 여성부를 신설한 이후 한국의 성매매 풍습이 급격히 달라졌다. 소위 말하는 유명한 공창지대에 철퇴를 …

  • 법률23/05/2020

    [윤수용 변호사] 보험사와의 협상

     산재보험이나 자동차 보험과 관련한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일 경우 대부분의 한국분들이 보험사와 직접 연락하여 마무리하는 경…

  • 법률27/04/2020

    [윤수용 변호사] 정의왜곡범죄

    한국이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가 될려면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정의왜곡범죄를 소개하고자 한다. 호주에서 정의왜곡범죄는&…

  • 법률10/04/2020

    [윤수용 변호사] 재난지원금

    세계각국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부양책을 내어 놓고 있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

  • 법률30/03/2020

    [윤수용 변호사] 코로나 경기부양책

     지난 3.12자로 Scott Morrison 연방수상이 1차 경기부양책으로 176억 호주달러 (한화 약14조원) 예산안을 발표한데 이어,&nb…

  • 법률12/03/2020

    [윤수용 변호사] 코로나전파자의 법적책임

     대한민국에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다.  필자의 두 동생은 공교롭게도 둘 다 …

  • 법률02/03/2020

    [윤수용 변호사] 명예훼손죄

     필자가 오래전에 대한민국의 사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방향으로 검찰의 기소독점권의 견제 및 분산, 이해관계충돌방지법의 개정, 정의왜곡범죄의&nb…

  • 법률17/02/2020

    [윤수용 변호사] 무죄 추정의 원칙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선언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

  • 법률03/02/2020

    [윤수용 변호사] 범죄의 의도

     필자는 작은 소일거리 중 하나로 유튜브 상에서 “호주변호사”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구독자는 57명에 불과한 빈약한 …

  • 법률20/01/2020

    [윤수용 변호사] 부실표시

     호주법에는 Misrepresentation이라는 법률용어가 있다. 이것을 굳이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부실표시” 정도가 되겠다. 이 개념이 왜 중요한&n…

  • 법률07/01/2020

    [윤수용 변호사] 공감능력

     일제시대때 자신의 아들, 딸이 학도병으로 또는 위안부로 끌려갈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 굳이 일제시대까지 가지 않더라…

  • 법률16/12/2019

    [윤수용 변호사] 검사비리의 근본원인

     대한민국 검사의 비리수준은 경찰관들의 푼돈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 2010년 구속기소된 정모 전 부부장검사는 '그랜저 검사'로 잘&n…

  • 법률02/12/2019

    [윤수용 변호사] 수혈거부행위

     일부 종교적 신념이나 교리에 따라 수혈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그런데 자신의 자녀가 병원에서 오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