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54건 1 페이지


  • 법률17/12/2018

    [윤수용 변호사]_종손실종사건

    한국의 모 가정의 실화이다. 지호라는 초등생 3학년은 그 가정의 3대 독자 외아들로서 사랑을 듬뿍받고 자라고 있었다.  &nb…

  • 법률30/11/2018

    [윤수용 변호사]_내가 경험한 베트남

     2018년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시티를 방문하였다. 평소 가보고 싶은 도시여서 오래전부터 베트남 소개 유튜브도&…

  • 법률19/11/2018

    [윤수용 변호사]_형사피해보상금제도

    한국이나 호주나 타인의 형사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은 형사범죄자로 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상식…

  • 법률05/11/2018

    [윤수용 변호사]_소송사냥꾼

     소송을 통하여 일확천금을 노리는 일부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루는 존 그리샴의 법정소설 “소송사냥꾼”이라는 책이 있다.  이&n…

  • 법률22/10/2018

    [윤수용 변호사]_이혼및 재산분할

     잘 살아 보겠다고 머나먼 이곳 호주까지 이민을 왔건만 부부간의 성격차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여…

  • 법률08/10/2018

    [윤수용 변호사]_수탁 의무

     법인의 이사는 모두 자신의 회사에 대하여 수탁의무를 지는 것으로 회사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 수탁관계는 형평주의에서 연유한 …

  • 법률24/09/2018

    [윤수용 변호사]_담

    제주도엔 삼다, 삼무의 섬이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삼다(三多)란 돌, 바람, 여자가 많다라는 뜻이고 삼무(三無)란 도둑, …

  • 법률10/09/2018

    [윤수용 변호사]_부조문화

     몇해 전 막내 동생이 늦은 나이에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한다고 하여 한국을 다녀온 적이 있다.   한국&n…

  • 법률27/08/2018

    [윤수용 변호사]_부끄러운 기록

    2018.8.8. 보도된 뉴스타파의 내용은 적어도 호주 변호사인 필자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n…

  • 법률13/08/2018

    [윤수용 변호사]_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위 사진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의 일부이다. 마치 1979년 12.12 군사반란의 한 장면이 재연되는…

  • 법률30/07/2018

    [윤수용 변호사]_영주권자의 참정권

    참정권이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이다. 국민이 국가의 정치에 참여할&nb…

  • 법률16/07/2018

    [윤수용 변호사]_최저 근로 조건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근로자 최저시급을 2018.1.1부터 시간당  7천530원으로 결정하여 2017년 6천 470원에 비교하여 16.4%&nb…

  • 법률01/07/2018

    [윤수용 변호사]_자취생과 하숙생

     많은 한국 교민들이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집에 놀고 있는 빈방을 세를 놓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간…

  • 법률17/06/2018

    [윤수용 변호사]_박근혜의 법치주의(1)

    2018.4.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제22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에서 18개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징역 24년과 벌…

  • 법률02/06/2018

    [윤수용 변호사] 캐나다 판사의 역사적 판결

    지난 2016.7.21 캐나다 온타리오 법원의 마빈주커 (Marvin Zuker) 판사의 판결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 독자여러분들께 소개하고…

  • 법률18/05/2018

    [윤수용 변호사] 삼성공화국

    대한민국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 시절 경찰공화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경무대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

  • 법률04/05/2018

    [윤수용 변호사] 협박과 경고의 구분

    (사진출처: Google 검색)  사람이 살다 보면 이웃이나 지인과 한 두 번쯤 심각하게 다툴 일이 생긴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 분들이 서로 다투는 과정을 보면 다소 우스울 때가 많다. 그 이유는 실은 사소한 일로 상대가 경고차원…

  • 법률23/04/2018

    [윤수용 변호사] 렌트계약

    (사진출처: Google 검색) 호주에 처음 도착하면 제일먼저 필요한 것이 잠자리이다. 처음엔 친구나 지인이 소개해 준 집에 방 한칸 빌려 살다가 조금 자신있어 지면 독립적으로 나가서 과감하게 집을 렌트하여 살기도 한다. 이때 집세를 조금 절약하기 위하여 친구…

  • 법률09/04/2018

    [윤수용 변호사] 무인자동차의 등장

    (사진출처: Google 검색) 얼마전 TV 프로그램에서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트레일러 기사가 달리는 자동차에서 핸들을 잡지 않고 누워서 책을 읽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 신기하여 자세히 보았더니 이미 미국은 운전자가 없는 무인자동차의 도로 주행이 허가…

  • 법률26/03/2018

    [윤수용 변호사] 가짜뉴스

     최근 최순실 사태로 국민여론이 양분된 가운데 한국사회는 그야말로 가짜뉴스의 천국이 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매일 카톡이나 유튜브 등에 올라오는 유언비어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바른 정당의 장제원 의원은 공직선거법개…

  • 법률12/03/2018

    [윤수용 변호사] 성폭력 범죄

    (사진 출처: Google 검색) 한국의 서지현 여자 검사가 JTBC에서 상급 검사에게 성희롱을 당하고도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인터뷰가 있은 후 한국 사회의 미투(Me Too)운동과 위드미(With Me) 운동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돌이…

  • 법률26/02/2018

    [윤수용 변호사] 살인의 정당성

      오늘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이야기는 필자가 공석이나 사석이나 자주 언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부 독자 여러분들은 직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었거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이다.  1884년도에 Dudle…

  • 법률10/02/2018

    [윤수용 변호사] 보험사와의 협상

    (사진출처: Google)  산재보험이나 자동차 보험과 관련한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일 경우 대부분의 한국분들이 보험사와 직접 연락하여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경우 자신의 청구권에 준하는 적절한 보상금액이 얼마인지, 보험사와 협상은 어떻…

  • 법률29/01/2018

    법정진술과 검찰진술

      과거 한국의 독재시절 경찰이나 검찰 또는 중앙정보부에 억울하게 끌려 가서 고문을 당하고 사실이 아닌 진술서에 도장을 찍고 기소되었으나 간혹 법원에서 고문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진술하였다며 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집은 사건들이 간혹 있었다. …

  • 법률18/12/2017

    부러진 화살과 사법부의 권위

     몇 해전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가 흥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는 1988년 미국 미시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91년부터 성균관대 수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근무중, 1995년 1월 본고사에 출제된 수학문제에 오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