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선언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
필자는 작은 소일거리 중 하나로 유튜브 상에서 “호주변호사”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구독자는 57명에 불과한 빈약한 …
호주법에는 Misrepresentation이라는 법률용어가 있다. 이것을 굳이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부실표시” 정도가 되겠다. 이 개념이 왜 중요한&n…
일제시대때 자신의 아들, 딸이 학도병으로 또는 위안부로 끌려갈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 굳이 일제시대까지 가지 않더라…
대한민국 검사의 비리수준은 경찰관들의 푼돈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 2010년 구속기소된 정모 전 부부장검사는 '그랜저 검사'로 잘&n…
일부 종교적 신념이나 교리에 따라 수혈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그런데 자신의 자녀가 병원에서 오직 …
한국의 공직자 윤리법은 고위공직자의 경우 자신 및 이해관계 모두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호주에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재산등록을…
얼마전 한국에 방문하여 부산 동래에 있는 허심청이라는 사우나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 샤워를 하고 나와서 머리를 말리려고 헤어드라이기를&…
호주에도 한국 여행객이 많이 늘어났다.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호주 각 지역의 공항으로 통하여 드나들면서 공항에서 한국식품을 신고하지&…
한국과 호주는 모두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다. 한국과 호주 양국을 오가며 이 둘의 제도를 직접 몸으로 겪은 필자의 입장에서&n…
유엔의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 40조&nbs…
2000년 초, 한국에서 사업을 하던 필자의 지인이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그는…
2010년 10월 10일자 중앙일보 기사 중 동반자살 시도했다가 살아남은 자가 자살 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nb…
필자가 호주에서 한국의 각종 뉴스들을 바라보면 여론의 다양성보다는 양분화된 세력의 이념에 쏠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망하기를…
대한민국 근대사에서 해방후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청산시도가 성공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이승만 정부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
2019년 5월 22일, 구글은 새로운 모바일 UI(디자인)를 선보이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기존의 디자인과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호주에서 소자본으로 창업을 고려하신다면, 점포/가게가 없이도 웹사이트나 블로그를 이용하여 충분히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호주 내에서&nb…
JD 웨더스푼(Wetherspoon)은 1979년에 설립되어 영국과 아이랜드에서 900곳이 넘는 펍(Pub)을 운영하고 있는 유럽 최대의 펍 체인&nb…
2009년도 동아시아연구원에서 대한민국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한국에서 법집행은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38.3%에&nb…
과거의 구글 크롤러(정보를 수집해 가는 로봇)는 웹사이트의 내용과 기본적인 코드만 스크랩을 갈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불과 6,7년 전 만해도 워드프레스를 이용하여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하는 업체가 적었고 제작 비용도 고가에 달했습니…
필자는 개인적으로, 한국법조인이라면 대한민국의 사법부 역사는 부끄러운 역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Q. 온라인 마케팅의 양대 산맥 Search Engine Optimization(SEO) v Google Adwords 중 과연 어떤 온라인 방…
한 유튜버가 페이스북, 카톡 등에서 모르는 여자들이 친구하자고 연락이 와서 호기심에 경험을 한 사례를 올린 것을 본 적이&nb…
퇴사후 제재조항은 직업제재원칙에 의하여 결정된다. 직업제재원칙은 자유직업의 개념 즉 개인과 일반대중은 각개인이 자유롭게 직업을&n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