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2자로 Scott Morrison 연방수상이 1차 경기부양책으로 176억 호주달러 (한화 약14조원) 예산안을 발표한데 이어,&nb…
대한민국에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다. 필자의 두 동생은 공교롭게도 둘 다 …
필자가 오래전에 대한민국의 사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방향으로 검찰의 기소독점권의 견제 및 분산, 이해관계충돌방지법의 개정, 정의왜곡범죄의&nb…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선언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
필자는 작은 소일거리 중 하나로 유튜브 상에서 “호주변호사”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구독자는 57명에 불과한 빈약한 …
호주법에는 Misrepresentation이라는 법률용어가 있다. 이것을 굳이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부실표시” 정도가 되겠다. 이 개념이 왜 중요한&n…
일제시대때 자신의 아들, 딸이 학도병으로 또는 위안부로 끌려갈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 굳이 일제시대까지 가지 않더라…
대한민국 검사의 비리수준은 경찰관들의 푼돈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 2010년 구속기소된 정모 전 부부장검사는 '그랜저 검사'로 잘&n…
일부 종교적 신념이나 교리에 따라 수혈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그런데 자신의 자녀가 병원에서 오직 …
한국의 공직자 윤리법은 고위공직자의 경우 자신 및 이해관계 모두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호주에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재산등록을…
얼마전 한국에 방문하여 부산 동래에 있는 허심청이라는 사우나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 샤워를 하고 나와서 머리를 말리려고 헤어드라이기를&…
호주에도 한국 여행객이 많이 늘어났다.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호주 각 지역의 공항으로 통하여 드나들면서 공항에서 한국식품을 신고하지&…
한국과 호주는 모두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다. 한국과 호주 양국을 오가며 이 둘의 제도를 직접 몸으로 겪은 필자의 입장에서&n…
유엔의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 40조&nbs…
2000년 초, 한국에서 사업을 하던 필자의 지인이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그는…
2010년 10월 10일자 중앙일보 기사 중 동반자살 시도했다가 살아남은 자가 자살 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nb…
필자가 호주에서 한국의 각종 뉴스들을 바라보면 여론의 다양성보다는 양분화된 세력의 이념에 쏠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망하기를…
대한민국 근대사에서 해방후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청산시도가 성공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이승만 정부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
2019년 5월 22일, 구글은 새로운 모바일 UI(디자인)를 선보이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기존의 디자인과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호주에서 소자본으로 창업을 고려하신다면, 점포/가게가 없이도 웹사이트나 블로그를 이용하여 충분히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호주 내에서&nb…
JD 웨더스푼(Wetherspoon)은 1979년에 설립되어 영국과 아이랜드에서 900곳이 넘는 펍(Pub)을 운영하고 있는 유럽 최대의 펍 체인&nb…
2009년도 동아시아연구원에서 대한민국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한국에서 법집행은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38.3%에&nb…
과거의 구글 크롤러(정보를 수집해 가는 로봇)는 웹사이트의 내용과 기본적인 코드만 스크랩을 갈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불과 6,7년 전 만해도 워드프레스를 이용하여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하는 업체가 적었고 제작 비용도 고가에 달했습니…
필자는 개인적으로, 한국법조인이라면 대한민국의 사법부 역사는 부끄러운 역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