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PD수첩에서 방영한 “호텔 사모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자 한다.&n…
독일 형법 제 86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1. 국내 또는 해외에서의 선전을 위해 국내에서 배포,&n…
2019년 3월 15일 금요일을 피와 공포로 뒤 덮은 사건이 뉴질랜드에서 발생하였다. 범인은 호주 백인 브랜튼 태…
한국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이념적 대립이 정말 심각해졌다고 본다. 대부분의 6.25를 겪은 노인층은 태극기 부대라고 부르는 쪽에 서&n…
1980년 5월 21일 오후 경, 광주 금남로를 따라 금남로 3가에서 2가 방향으로 장갑차 한 대가 달리고 있었다. …
얼마전 SBS의 “끝까지 판다” 프로그램에서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목포지역에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있다고 보도를 한 뒤 언론과 정치권은&…
한국의 동물구호단체인 “케어”에서 수백 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안락사 시켰다는 뉴스로 한동안 대한민국이 들썩 거리기도 하였다. 이&nb…
2001년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건이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케이시마틴(Casey Martin,&nbs…
집을 빌려서 살고 있으면 때론 집주인과 피치 못하게 싸워야 될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싱크대 아래의 수도파이프에서 물이 샌다든지&nb…
한국의 모 가정의 실화이다. 지호라는 초등생 3학년은 그 가정의 3대 독자 외아들로서 사랑을 듬뿍받고 자라고 있었다. &nb…
2018년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시티를 방문하였다. 평소 가보고 싶은 도시여서 오래전부터 베트남 소개 유튜브도&…
한국이나 호주나 타인의 형사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은 형사범죄자로 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상식…
소송을 통하여 일확천금을 노리는 일부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루는 존 그리샴의 법정소설 “소송사냥꾼”이라는 책이 있다. 이&n…
잘 살아 보겠다고 머나먼 이곳 호주까지 이민을 왔건만 부부간의 성격차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여…
법인의 이사는 모두 자신의 회사에 대하여 수탁의무를 지는 것으로 회사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 수탁관계는 형평주의에서 연유한 …
제주도엔 삼다, 삼무의 섬이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삼다(三多)란 돌, 바람, 여자가 많다라는 뜻이고 삼무(三無)란 도둑, …
몇해 전 막내 동생이 늦은 나이에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한다고 하여 한국을 다녀온 적이 있다. 한국&n…
2018.8.8. 보도된 뉴스타파의 내용은 적어도 호주 변호사인 필자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n…
위 사진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의 일부이다. 마치 1979년 12.12 군사반란의 한 장면이 재연되는…
참정권이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이다. 국민이 국가의 정치에 참여할&nb…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근로자 최저시급을 2018.1.1부터 시간당 7천530원으로 결정하여 2017년 6천 470원에 비교하여 16.4%&nb…
많은 한국 교민들이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집에 놀고 있는 빈방을 세를 놓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간…
2018.4.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제22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에서 18개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징역 24년과 벌…
지난 2016.7.21 캐나다 온타리오 법원의 마빈주커 (Marvin Zuker) 판사의 판결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 독자여러분들께 소개하고…
대한민국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 시절 경찰공화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경무대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