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언론의 추측성 보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독재정권때는 언론검열 때문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언론의 역할을…
2018년 6월 28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헌재)는 병역법 제5조 제1항(병역종류조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등 청구사건에서 위 병역종…
호주는 명예훼손죄를 형사범죄로 다루지 않는다.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명예훼손으로 승소하면 그 배상액은 실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nb…
호주에서 부정부패는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세계의 다른 여러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매우 드물다고 볼 …
호주는 예로부터 동양인들에게 백호주의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UN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호주는 1975년 일찌감치 각종 차별금지법…
중국이 새로운 민법을 만들어 금년 1월부터 발효시킨 가운데 첫 위자료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한 …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말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오래전부터 필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
한국사회가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이루어야 할 제도적 개혁으로 과거 정부시절부터 항상 필자가 주장해 오던 것들이&n…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중 하나는 변호사비일 것이다. 대부분 시간당 변호사비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도…
한국의 공수처 출범이 조만간 가시화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식지 않고 있어 오늘은 호주의 공수처에 대하…
호주의 경우 관련법에서 기소권자를 결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도시개발계획법의 경우는 시에서, 이민법의 경우는 이민국에서, 관세법의 경우는 세관에서 등등 각각의 전문 기관에서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즉, 기소권이 분배되어 서로 견…
한국에는 호주에는 없는 상속세(相續稅)라는 국세가 있다. 한 사람의 부가 사망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될 때 상속세가 발생되고&nbs…
2019년 5월5일, 세종시 신도심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때문에 이웃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형사사건에서 증거 능력은 한치의 의심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영.미법의 대원칙이다. 이는 영.미법 체계를 가진 호주법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국회 국토위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 소유의 건설사가 1천억여원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박덕흠의원(사진)은 21일 "이…
얼마전 2007년도 작품인 Trade란 영화를 감상한 적이 있었다. 이 영화는 맥시코에서 젊은 여성들을 납치하여 미국의 풍속산업에&n…
한국이 과연 실질적 사실주의 나라인가? 수년전 방송된 MBC의 ‘리얼스토리 눈’에서 아버지와 입양 딸이 엄마의…
급격한 기술의 발달로 휴대폰으로 운전자의 집중력이 분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이것이 도로교통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고&…
호주는 땅이 넓고 인구가 적어 한국과 같은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곳이다. 때문에 중고차 거래가 대체로 활발한 편인데 이&n…
호주에서는 상업거래에 관하여 주정부법과 연방정부법에서 매우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성 거래는 잘 일어나지 않는&…
얼마전 한 호주인 부부가 필자를 찾아왔다. 이들은 약 40만불 상당의 주택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조로 1만불을 지…
코로나 부양책의 일환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건축지원금(Construction Subsidy)을 소개하였다. 2020년6월4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여성의 인권을 강화한답시고 여성부를 신설한 이후 한국의 성매매 풍습이 급격히 달라졌다. 소위 말하는 유명한 공창지대에 철퇴를 …
산재보험이나 자동차 보험과 관련한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일 경우 대부분의 한국분들이 보험사와 직접 연락하여 마무리하는 경…
한국이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가 될려면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정의왜곡범죄를 소개하고자 한다. 호주에서 정의왜곡범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