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경우 관련법에서 기소권자를 결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도시개발계획법의 경우는 시에서, 이민법의 경우는 이민국에서, 관세법의 경우는 세관에서 등등 각각의 전문 기관에서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즉, 기소권이 분배되어 서로 견…
한국에는 호주에는 없는 상속세(相續稅)라는 국세가 있다. 한 사람의 부가 사망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될 때 상속세가 발생되고&nbs…
2019년 5월5일, 세종시 신도심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때문에 이웃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형사사건에서 증거 능력은 한치의 의심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영.미법의 대원칙이다. 이는 영.미법 체계를 가진 호주법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국회 국토위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 소유의 건설사가 1천억여원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박덕흠의원(사진)은 21일 "이…
얼마전 2007년도 작품인 Trade란 영화를 감상한 적이 있었다. 이 영화는 맥시코에서 젊은 여성들을 납치하여 미국의 풍속산업에&n…
한국이 과연 실질적 사실주의 나라인가? 수년전 방송된 MBC의 ‘리얼스토리 눈’에서 아버지와 입양 딸이 엄마의…
급격한 기술의 발달로 휴대폰으로 운전자의 집중력이 분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이것이 도로교통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고&…
호주는 땅이 넓고 인구가 적어 한국과 같은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곳이다. 때문에 중고차 거래가 대체로 활발한 편인데 이&n…
호주에서는 상업거래에 관하여 주정부법과 연방정부법에서 매우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성 거래는 잘 일어나지 않는&…
얼마전 한 호주인 부부가 필자를 찾아왔다. 이들은 약 40만불 상당의 주택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조로 1만불을 지…
코로나 부양책의 일환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건축지원금(Construction Subsidy)을 소개하였다. 2020년6월4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여성의 인권을 강화한답시고 여성부를 신설한 이후 한국의 성매매 풍습이 급격히 달라졌다. 소위 말하는 유명한 공창지대에 철퇴를 …
산재보험이나 자동차 보험과 관련한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일 경우 대부분의 한국분들이 보험사와 직접 연락하여 마무리하는 경…
한국이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가 될려면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정의왜곡범죄를 소개하고자 한다. 호주에서 정의왜곡범죄는&…
세계각국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부양책을 내어 놓고 있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
지난 3.12자로 Scott Morrison 연방수상이 1차 경기부양책으로 176억 호주달러 (한화 약14조원) 예산안을 발표한데 이어,&nb…
대한민국에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다. 필자의 두 동생은 공교롭게도 둘 다 …
필자가 오래전에 대한민국의 사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방향으로 검찰의 기소독점권의 견제 및 분산, 이해관계충돌방지법의 개정, 정의왜곡범죄의&nb…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선언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
필자는 작은 소일거리 중 하나로 유튜브 상에서 “호주변호사”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구독자는 57명에 불과한 빈약한 …
호주법에는 Misrepresentation이라는 법률용어가 있다. 이것을 굳이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부실표시” 정도가 되겠다. 이 개념이 왜 중요한&n…
일제시대때 자신의 아들, 딸이 학도병으로 또는 위안부로 끌려갈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 굳이 일제시대까지 가지 않더라…
대한민국 검사의 비리수준은 경찰관들의 푼돈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 2010년 구속기소된 정모 전 부부장검사는 '그랜저 검사'로 잘&n…
일부 종교적 신념이나 교리에 따라 수혈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그런데 자신의 자녀가 병원에서 오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