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63건 1 페이지


  • 법률22/04/2019

    [윤수용 변호사] 이미란씨의 죽음

    얼마전 PD수첩에서 방영한 “호텔 사모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자 한다.&n…

  • 법률06/04/2019

    [윤수용 변호사] 5.18과 반나치법안

      독일 형법 제 86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1. 국내 또는 해외에서의 선전을 위해 국내에서 배포,&n…

  • 법률25/03/2019

    [윤수용 변호사] 뉴질랜드 테러 사건

     2019년 3월 15일 금요일을 피와 공포로 뒤 덮은 사건이 뉴질랜드에서 발생하였다.  범인은 호주 백인 브랜튼 태…

  • 법률09/03/2019

    [윤수용 변호사]_이념적 대립

    한국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이념적 대립이 정말 심각해졌다고 본다. 대부분의 6.25를 겪은 노인층은 태극기 부대라고 부르는 쪽에 서&n…

  • 법률25/02/2019

    [윤수용 변호사]_지만원과 5.18

    1980년 5월 21일 오후 경, 광주 금남로를 따라 금남로 3가에서 2가 방향으로 장갑차 한 대가 달리고 있었다. …

  • 법률11/02/2019

    [윤수용 변호사]_이해 충돌 방지법

    얼마전 SBS의 “끝까지 판다” 프로그램에서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목포지역에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있다고 보도를 한 뒤 언론과 정치권은&…

  • 법률28/01/2019

    [윤수용 변호사] 동물보호법 – 안락사

     한국의 동물구호단체인 “케어”에서 수백 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안락사 시켰다는 뉴스로 한동안 대한민국이 들썩 거리기도 하였다. 이&nb…

  • 법률14/01/2019

    [윤수용 변호사] 판례 소개 - Casey Martin

    2001년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건이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케이시마틴(Casey Martin,&nbs…

  • 법률01/01/2019

    [윤수용 변호사]_집주인과의 분쟁

    집을 빌려서 살고 있으면 때론 집주인과 피치 못하게 싸워야 될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싱크대 아래의 수도파이프에서 물이 샌다든지&nb…

  • 법률17/12/2018

    [윤수용 변호사]_종손실종사건

    한국의 모 가정의 실화이다. 지호라는 초등생 3학년은 그 가정의 3대 독자 외아들로서 사랑을 듬뿍받고 자라고 있었다.  &nb…

  • 법률30/11/2018

    [윤수용 변호사]_내가 경험한 베트남

     2018년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시티를 방문하였다. 평소 가보고 싶은 도시여서 오래전부터 베트남 소개 유튜브도&…

  • 법률19/11/2018

    [윤수용 변호사]_형사피해보상금제도

    한국이나 호주나 타인의 형사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은 형사범죄자로 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상식…

  • 법률05/11/2018

    [윤수용 변호사]_소송사냥꾼

     소송을 통하여 일확천금을 노리는 일부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루는 존 그리샴의 법정소설 “소송사냥꾼”이라는 책이 있다.  이&n…

  • 법률22/10/2018

    [윤수용 변호사]_이혼및 재산분할

     잘 살아 보겠다고 머나먼 이곳 호주까지 이민을 왔건만 부부간의 성격차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여…

  • 법률08/10/2018

    [윤수용 변호사]_수탁 의무

     법인의 이사는 모두 자신의 회사에 대하여 수탁의무를 지는 것으로 회사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 수탁관계는 형평주의에서 연유한 …

  • 법률24/09/2018

    [윤수용 변호사]_담

    제주도엔 삼다, 삼무의 섬이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삼다(三多)란 돌, 바람, 여자가 많다라는 뜻이고 삼무(三無)란 도둑, …

  • 법률10/09/2018

    [윤수용 변호사]_부조문화

     몇해 전 막내 동생이 늦은 나이에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한다고 하여 한국을 다녀온 적이 있다.   한국&n…

  • 법률27/08/2018

    [윤수용 변호사]_부끄러운 기록

    2018.8.8. 보도된 뉴스타파의 내용은 적어도 호주 변호사인 필자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n…

  • 법률13/08/2018

    [윤수용 변호사]_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위 사진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의 일부이다. 마치 1979년 12.12 군사반란의 한 장면이 재연되는…

  • 법률30/07/2018

    [윤수용 변호사]_영주권자의 참정권

    참정권이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이다. 국민이 국가의 정치에 참여할&nb…

  • 법률16/07/2018

    [윤수용 변호사]_최저 근로 조건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근로자 최저시급을 2018.1.1부터 시간당  7천530원으로 결정하여 2017년 6천 470원에 비교하여 16.4%&nb…

  • 법률01/07/2018

    [윤수용 변호사]_자취생과 하숙생

     많은 한국 교민들이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집에 놀고 있는 빈방을 세를 놓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간…

  • 법률17/06/2018

    [윤수용 변호사]_박근혜의 법치주의(1)

    2018.4.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제22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에서 18개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징역 24년과 벌…

  • 법률02/06/2018

    [윤수용 변호사] 캐나다 판사의 역사적 판결

    지난 2016.7.21 캐나다 온타리오 법원의 마빈주커 (Marvin Zuker) 판사의 판결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 독자여러분들께 소개하고…

  • 법률18/05/2018

    [윤수용 변호사] 삼성공화국

    대한민국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 시절 경찰공화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경무대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