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주 정부의 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

  • 03/10/2022
  • By 헤니 (220.235.***.***)
  • 75 Views

 다수의 전문가들이 서호주정부가 최근 선정한 대규모 주택부지에 대해 단기적인 주택난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것이라고 비평했다.

 

 서호주 정부는 9월말 16만개 이상의 신규 주택 단지를 선정하며 만성적인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The West Australia 자료에 따르면 이번 신규 주택단지를 통해 약 38만명 이상의 인구를 수용가능하다고 밝혀졌으나 야당은 서호주 정부의 이번 정책에 대해 너무나 오래걸리는 프로젝트임은 물론 향후 유입될 인구예측을 고려했을 때 신규주택단지의 크기 또한 너무 작다고 비판하였다.

서호주정부의 이번 계획은 주로 퍼스 외곽 교외지역에 있는 넓은 부지를 활용하여 만성적인 주택부족난을 완화시키기 위한것으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퍼스도심과의 접근성을 떨어뜨리지 않은 인근지역에서의 주택공급에 초점을 맞추도록 조언했다.

서호주의 주택임대 공실률은 10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주택기준 공실률은 0.6%, Unit기준 공실률은 1%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임대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호주 정부는 기존의 “Perth to Peel” 350만 계획을 보강하며 주택단지가 조성될 13개의 지역을 공개하였다.

2050년까지 350만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것으로 발표된 이번계획은 2018년에 공론화 되었고 13개의 계획도시지역 선정이 이번 9월 이뤄지면서 실제 프로젝트 진행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기획부장관 (Minister of Transport, Planning, Port) Rita Saffioti는 이번 발표와 관련하여 “서호주 정부의 이번 발표는 미래에 가용 가능한 주거용 대지에 대한 확인작업과 주거공간으로의 창출을 위한 전체계획의 일부” 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주거 및 기타 도시용도로 적합하다고 판명된 North Ballajura지역 (Hepburn Avenue – West), Maida Vale, East of Kwinana 그리고 Pinjarra-Ravenswood 지역에 5,600 hectares 규모에 이르는 주거용 부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교통기획부장관은 발표된 지역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고 76,000채의 새로운 주택을 생성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선정된 지역에 대해 여러 제약사항과 미래의 비전 등 주요 고려사항을 검토하였고 지역 토지보유자 및 지역사회에 서호주정부의 개발계획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위해 상당한 일을 진척시켰습니다.”라고 교통기획부장관은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교통기획부장관의 발표에도 실제 주택공급까지는 최대 5년의 시간이 걸릴 것임이 확인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주택단지 개발에 앞서 여러 장애물들을 제거해야하며 관련 부처 및 산업들과 협력을 진행해야하며 선정된 지역에 대한 심도깊은 조사와 함께 우리의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것임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을 주어야 하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이번 발표는 2021년 발표된 East Wanneroo District의 계획도  포함하고 있으며 8,000 hectares에 이르는 부지가  Wanneroo, Mariginiup, Gnangara, Jandabup 그리고 Pinjar 지역을 통해 개발되어 15만명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한 통합된 도시에 대한 요구

 

 서호주가 선정한 지역들 대부분이 퍼스 교외지역에 위치한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꽉 막힌 서호주 고속도로 시스템과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접근성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전문가이자 Curtin University의 교수 Peter Newman은 퍼스도심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열약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외곽도시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으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서비스, 교육, 의료시설의 부재로 서호주인들에게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Peter Newman 교수는 서호주 정부의 현 전략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도록 장려하는데 실패하고 있으며, 서호주에서 자체로 만든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인프라에 접근성을 갖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갖춘 통합된 도시를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Peter Newman 교수는 밝혔다.

Peter Newman 교수는 현재의 서호주 주택정책보다 더 나은 개발 모델이 존재한다고 밝히며 Fremantle에서 진행한 “White Gum Valley precinct”를 구체적인 예로 들었다.

“White Gum Valley precinct”의 개발은 지역주민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으며 지역사회와 시장은 관련개발이 잘 진행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Peter Newman 교수는 까다로운 절차와 법규가 “White Gum Valley precinct”과 같은 유사한 개발프로젝트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단순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서호주 주민들이 삶을 영위하는 공동체의 마을을 구축해야합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서로다른 규제가 뒤섞인 재개발에 각각의 지방정부 (Local Council)이 반드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참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가 없는 서호주 정부의 정책

 

 Anglicare WA’s CEO Mark Glasson은 서호주 정부의 구체화된 발표에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는 더 빠르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합니다.”라고 Anglicare WA’s CEO Mark Glasson은 밝혔다.

“정부의 주택정책이 발현되어 실현되는 기간까지 실제 서호주인들의 거주문제에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Anglicare WA’s CEO는 서호주 정부가 발표된 부지가운데 사회주택용지의 일부를 따로 구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현재 저소득층에게는 약 39,000채의 집이 부족한 상황이며, 지방정부와 기획부에게 계획되는 주거단지가 저소득층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에 형성될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번역: 허영준

원문: https://www.abc.net.au/news/2022-09-27/perth-land-being-released-but-housing-shortage-set-to-continue/101473640

https://www.perthnow.com.au/lifestyle/real-estate/housing-crisis-massive-land-release-to-give-homes-to-385000-in-perth-c-8359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