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erannuation을 활용한 주택구매에 대해 경고에 나선 호주 경제학자들

  • 11/01/2022
  • By 헤니 (22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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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인들이 그들의 노후를 담보한 Superannuation을 활용해 집을 사도록 적극 권장된다면 이는 코로나19 이후 전국에서 일어난 부동산붐을 더욱 부채질 할것이라고 부동산 경제학자들은 경고했다.

 

 McKell Institute (이하 맥켈 연구소)는 12월 23일 Tim Wilson 연방정부 차관보등 연방정부 의원들이 주장한 Superannuation을 활용한 추가적인 주택구매장려 정책이 호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적인 저금리 (0.1% 기준금리)에 힘입어 2020년 이후 호주전반의 주택가격과 임대료는 크게 상승한 상황이며, 호주 전체인구의 과반가까이를 차지하는 시드니에서 주택에 대한 평균 보증금은 약 $300,000로 이는 개인평균 연간소득의 5배가량의 금액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득과 주택가격의 괴리에서 나타난 주택구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나온 방안인 Superannuation의 활용에 대해 맥켈 연구소의 전무 Michael Buckland는 호주에서 주택 구입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지만 Superannuation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 주택구매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맥켈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60,000이상의 연금저축액을 주택 구매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은 더 많은 이들이 주택구매활동을 하도록 유도할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결국 주요 도시들의 집가격을 더 상승시킨다고 밝혔다.

멕켈 연구소에 따르면 Superannuation이 주택구매에 활용되면 시드니는 평균 $69,000, 멜버른은 평균 $108,000, 애들레이드는 평균 $159,000의 주택각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Superannuation의 자산을 증식하는 대신 주택구매에 활용하는 호주인들은 은퇴시 여유자금부족에 처할 가능성이 크며, 주택구입시 더욱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될것이며 이 경우 호주인들이 Superannuation을 주택구입에 활용하지 않고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또다른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입니다.”라고 맥켈 연구소의 전무는 밝혔다.

“호주 젊은이들은 은퇴 후의 삶을 위한 저축과 투자가 필요하며, 주택시장의 광풍을 부채질하기 위해 그들의 미래 안전장치인 Superannuation을 활용하는 것은 광기섞인 정책일 것입니다.”

이미 현존하는 정책상 개인은 주택대출 보증금을 저금하기위해 자발적인 추가입금을 통해 Superannuation 내에 최대 $30,000까지 저축이 가능하며, 이는 정기 저축에 추가되어 첫 주택 구매자의 대상이 되는경우 (First Home Super Saver, 이하 FHSS Scheme) 1년에 15,000까지 저축이 가능하다.

 

 맥켈 연구소의 보고서는 주택 예비 구매자들에게 보증금을 위해 $10,000 ~ $30,000 사이의 금액에 대해 Superannuation을 활용하도록 하는 부분은 전반적인 주택 보유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번역: 허영준

원문: https://www.perthnow.com.au/business/price-explosion-if-super-used-for-ho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