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kdown 보상금 지급을 둘러싼 서호주와 연방정부의 논쟁

  • 27/07/2021
  • By 헤니 (22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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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는 서호주가 최근의 Lockdown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들을 위해 현재의 흑자재정상태인 주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호주 연방정부는 7일을 초과한 Lockdown이 실시된 경우 임시직 근로자(Casual worker)에 한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난 6월만 단 4일간의 Lockdown을 실시한 퍼스의 임시직 근로자들은 해당 지원금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호주 총리 Mark McGowan은 6월말 4일간의 긴급 Lockdown을 진행하였고, Lockdown에 의해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지원을 진행하기위해 연방정부에 관련 예산을 요청하였다.

서호주 정부는 Lockdown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에게 자체 예산을 통해 $3,000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임시직 근로자(Casual worker)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연방정부의 지원에 기본적으로 의존하고있다. 하지만 임시직 근로자들을 위한 재정지원은 Lockdown 기간이 7일이 초과해야만 적용된다.

서호주 정부 대변인은 이러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방침과 관련하여 일부 임시직 근로자들은 최대 2주동안 일을 하지 못했고, 이는 연방정부의 기준점인 7일을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서호주의 임시직 근로자들은 연방정부에서 모든 호주지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지원을 동일하게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서호주 정부 대변인은 밝혔다.

하지만 호주 연방정부는 이러한 서호주의 읍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기존의 입장과 동일한 7일이 초과한 Lockdown이 진행된 경우에만 임시직 근로자에게 재정지원을 할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의 대변인은 “서호주의 Lockdown은 이전 연방정부 내각으로 옮겨져 합의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였다.”라고 전했다.

“서호주는 현재 건강한 재정상태를 보이며 흑자예산을 기록하고 있으며, 주정부의 판단하에 자체적으로 추가지원을 고려해볼법 합니다.”

“호주 연방정부는 이미 잡키퍼(Job Keeper)정책을 통해 서호주에만 $7.25billion의 지원금을 집행했습니다.”

 

 

서호주는 매우 긍정적인 재정상황입니다

 

 Federal Assistant Treasurer Michael Sukkar는 퍼스를 방문하여 “서호주 정부가 서호주인들을 돕기위한 추가적인 방침을 배재하지 않을것이라 믿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서호주는 흑자예산을 기록하고 있으며 서호주인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도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Federal Assistant Treasurer의 발언에 대해 서호주 정부는 연방정부가 서호주 노동자들을 “방치”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서호주 정부 대변인은 “퍼스의 주민들은 NSW에서 확산된 감염의 희생자이며 아무런 잘못없이 격리 조치를 취해야했습니다.”라고 밝혔다.

“모든 서호주의 노동자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위해 Lockdown이라는 옳은일에 기꺼이 따랐고, 우리의 짧은 Lockdown은 서호주를 안전하게 지키며 최소한의 피해만을 남겼습니다.”

“서호주 정부는 서호주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위해 수백만달러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방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서호주 노동자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야합니다.”

“서호주 정부는 연방정부에게 다시한번 서호주의 노동자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요청합니다.”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서호주 임시직 근로자들

 

 서호주 리테일 샾에서 임시직 근로자(Casual Worker)로 근무하는 Michael Anderson은 6월말 퍼스 Lockdown기간동안 약 $600의 임금을 보장해줄 근무기간을 놓쳤다고 밝혔다.

“서호주의 임시직 근로자들도 다른 주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등록금, 청구서, 자동차요금등 수많은 고정비용을 갖고 살아갑니다.”라고 Michael Anderson은 밝혔다.

“서호주는 Lockdown으로 인해 운좋게 코로나19 확산은 벗어났지만, 대의를 위해 정부를 믿고 따랐던 임시직 근로자들의 희생은 잊혔습니다.”

 

 

번역: 허영준

원문: https://www.abc.net.au/news/2021-07-15/wa-should-pay-for-its-own-lockdown-compo-says-federal-govt/10029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