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주 개발 붐과 관련한 규제완화를 우려하는 시선

  • 27/07/2021
  • By 헤니 (22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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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호론자들은 서호주 정부가 기존의 규제와 절차를 철저하게 지키며 앞으로 예정된 서호주의 개발에 이와같은 원칙이 고수되길 촉구하고 있다.

7월 21일 발표된 $120million의 프로젝트의 승인 속도를 높이기위해 5개의 서호주 정부기관은 150여명의 직원을 추가로고용할 예정이며, 서호주 원주민 유적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회사들의 개발신청서를 관리감독하는 Department of Planing, Lands and Heritage 또한 상당수 직원을 고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호주 주지사 Mark McGowan은 이번 투자결정을 통해 기관들이 환경과 유산, 근로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적절한 시기에 개발에 관련한 평가와 승인이 이뤄지도록 도움을 줄것이라고 밝혔다.

Conservation Council WA 대표 Piers Verstege은 개발자들이 환경보호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모든사항은 준수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개발업계는 언제나 더 빠른 개발에 대한 빠른 승인을 요구할 것이지만, 이뤄지는 개발이 국가와 주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고 환경, 기후, 선대의 유산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라고 Conservation Council WA 대표는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예산은 강화된 규정 준수 및 집행 기능과 함께 향상된 환경기준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호주 주지사는 서호주에 지속되고 있는 건설붐이 주요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프로젝트의 지연을 가져올수 있음을 지적했다.

서호주 정부와 호주연방정부의 각종 경기부양책으로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반면 코로나19의 영향속 전 세계적 자재 부족과 함께 각종 자연재해의 복구문제는 당초 서호주에 기획되었던 대규모 공사의 진행을 지연시켰다.

이에 따라 서호주에서 야심차게 추진중인 Metronet Rail과 기타 프로젝트들의 완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으며, 서호주 주지사는 건설업계의 호황에 의해 상승된 가격과 지체되는 작업환경에 대해 균형감각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번역: 허영준

원문: https://www.perthnow.com.au/business/economy/climate-concerns-over-wa-red-tape-plan-c-346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