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주의 승리 : 거액의 소송비용을 지불하게된 퀸즐랜드 백만장자 Clive Palmer

  • 01/06/2021
  • By 헤니 (22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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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High Court)은 Clive Palmer에게 서호주가 Clive Palmer와의 소송에서 집행한 모든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서호주의 주지사 Mark McGowan과 서호주 법무장관 John Quigley에 대한 모욕적 언사로 인해 소송을 당했던 Clive Palmer는 고등법원에 의해 그 명예훼손혐의가 인정되었다.

 

 Clive Palmer는 2021년 1월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중단을 신청했고 서호주 정부는 법원에 명예훼손 관련 법적비용 전부를 Clive Palmer가 변제하는 조건 하에 중단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바있다.

고등법원(High Court)판사 Patrick Keane은 Clive Palmer가 성실하게 법원의 요구조건을 따르지 않았으며 일련의 소송과정이 너무 비효율적이었다고 밝혔다.

“Clive Palmer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하여 그는 소송의 시작부터 중단까지 관련 법적행동에 대해 구체적이거나 충분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등법원 판사는 밝혔다.

“변호인들은 Clive Palmer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법적절차에 응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무의미하게 지출되었습니다. 애초에 진지하게 이사건을 이끌어 나갈 의지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수밖에 없습니다.”

서호주 주지사 Mark McGowan은 기자들에게 이번 법정다툼의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서호주에게 매우 기쁜일이며 Clive Palmer가 적합한 보상조치를 서호주에게 하길 기대합니다.”라고 서호주 주지사는 밝혔다.

“우리는 단지 Clive Palmer가 더 이상의 불필요한 제스쳐를 중단하길 촉구할 뿐입니다.”

한편 이번 법적분쟁은 2020년 Clive Palmer가 서호주에 소유한 광산과 관련한 $30 Billion의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방지하기위해 통과시킨 비상법과 관련이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서호주 정부가 한동안 유지했던 주경계폐쇄와도 연관이 되어있다.

번역: 허영준

원문: https://www.perthnow.com.au/news/billionaire-clive-palmer-ordered-to-pay-legal-costs-to-west-australian-government-over-dropped-contempt-case-c-287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