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2연방예산안: 한부모가정을 위한 2% 보증금으로 내집마련기회

  • 18/05/2021
  • By 헤니 (22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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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0222 연방예산은 건설 일자리와 주택소유 지원을 약속하며 예산에는 더 많은 호주인들이 주택소유 목표를 실현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여러가지 보조금과 제도가 상세하게 명시되어있다. 또한 각각의 조치에 엄격한 자격 기준과 중대하고 장기적인 재정 약속이 제공된다.

 

Treasurer Josh Frydenberg는 의회예산연설에서 정부의 홈빌더 계획과 기타 지원정채이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었으며, 이번 예산안은 좀더 긍정적이고 진전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6월 발표된 Homebuilder 기존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계약이후 6개월 이내 공사가 시작되어야 했던 조건을 추가적으로 12개월 연장으로 완화시키면서 민간 건설 부문이 활성화되었고 관련 업계 및 무역업자들의 일자리도 창출되었다.

CoreLogic의 리서치 팀장 Eliza Owen은 기존의 주택구매 장려정책이었던 Homebuilder, The First Home Loan Deposit Scheme 그리고 First Home Buyer’s Grant와 같은 보조금 지급이 지난연말부터 지속된 첫 주택 구매자들의 높은 시장참여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호주연방정부는 민간의 주택소유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과 다른 접근법을 활용했으며, 주택 부동산 가격에 대한 어떤 하락 압력보다는 주택 담보대출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1~2022년 신규 주택보증제도(The New Home Guarantee Scheme)를 통해 10,000곳이 추가 지원 혜택을 받으며, 첫 주택 구매자들은(새집구매 및 주택신축) 5%의 보증금으로 새집을 구매할 수 있게된다.

그럼에도 새집에만 초점이 맞춰진 해당 지원금이 기존에 존재하는 부동산 구매에는 적용되지 않아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주택구매에는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함께 존재한다.

 

2021~2022 연방예산안과 함께 발표된 미혼부모 및 한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은 단 2%의 보증금으로도 주택구매를 가능하게 하며, 신축건설 및 새집구매에 국한되지 않아 기존 주택구매에도 적용되며 주택을 이미 보유했던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신청시 무주택자 기준).

이번정책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 한부모가정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된 제대로 한부모 가정 12만5천 가구중 약 10만 5천가구가 여성이 한부모인 대상자로 나타났다.

 

CoreLogic의 리서치 팀장 Eliza Owen은 최저 보증금의 감소는 집 구매자들에게 더 많은 부채를 의미하며 이와함께 더 큰 이자에 대한 부담감을 야기시키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자가 주택임대료로 매년 수만달러를 지출하고 있다면, 더 많은 빚을 감당하는 것이 나쁜 선택만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역대 최저금리의 상황에서 더 낮은 자본으로 일찍이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실물 자산은 개개인에게 장기적인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The First Home Super Saver Scheme은 첫 주택구매를 희망하는 자들이 주택구매를 위한 보증금을 쉽게 모으도록 연금(Super)에서 자발적으로 인출을 가능하게한 정책으로 기존의 최대 인출가능금액이 $30,000에서 $50,000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정책이 발효되는 올 7월1일부터 더 많은 잠재적 구매자들을 정부지원정책에 접근하도록 할것으로 예상된다.

 

New Home Guarantee Scheme: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지원 대책으로 기존 First Home Loan Deposit Scheme이 새로운 이름으로 개칭되어 2022년 6월 말까지 연장 실시됨과 동시에 기존의 인원에 더해 추가적인1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집구매 및 신축건설에 해당하여 5%의 보증금으로 내집마련을 가능하도록 한 해당 지원제도는 지난 2년여간 2만명이 넘는 호주인들이 혜택을 받아왔다.

• 무주택자

• 개인연간소득 $125,000 이하

• 부부연간소득 $200000 이하

• Lenders Mortgage Insurance이하 LMI 면제혜택

 

Family Home Guarantee Scheme: 한부모 가정 지원정책으로 단 2%의 보증금으로 주택을 구입가능하도록 한정책. 2022년7월1일부터 4년간  만여가구의 한부모 가정(아동의 부양의무가 있는)에게 적용된다.

 

• 무주택자(주택부유기록 무관)

• 개인연간소득 $125,000 이하

 

 

보다 자세한 정책의 내용은 https://treasury.gov.au/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번역: 허영준

원문: https://www.abc.net.au/news/2021-05-12/federal-budget-housing-affordability-first-home-buyers-grants/100132472

https://www.abc.net.au/news/2021-05-08/single-parents-assistance-buying-home-new-budget/100126040

https://www.abc.net.au/news/2021-05-08/single-parents-assistance-buying-home-new-budget/100126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