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 중국 경제관련 대화 무기한 중단

  • 18/05/2021
  • By 헤니 (22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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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정부는 호-중 양국 관계가 악화한 이후 첫 공식 외교 기구인 ‘중국 – 호주 전략적 경제 대화(China-Australia Strategic Economic Dialogue)’를 비롯 모든 국가간 대화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주요 기획기관인 국가발전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이하 NDC)의 이번 조치는 최근 호주연방정부가 베이징과 빅토리아주 간 기존에 이루어진 일대일로 협정을 파기한다고 발표한것에 대한 보복성 발표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NDC는 해당 성명을 통해 호주가 중국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일부 호주의 정부당국자들이 냉전시대의 사고방식과 이념적 차별에서 중국과 호주 간 정상적인 교류협력을 교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착수한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결정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호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것인지에 대한 많은 이들이 물음표를 나타내고 있다.

호주와 중국간의 마지막 전략적 경제대화는 2017년 이후 연기가 되었으며, 작년 호주가 코로나의 원인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무역보복이 촉발되었고 양국간의 관계는 급랭되었다.

Perth US Asia Centre의 Jeffrey Wilson 연구원에 따르면, 대화를 중단하기로 한 중국의 결정은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는 상징적인 행위’라고 여겨진다.

 “전략적경제대화는 2020년 4월 이후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거의 4년동안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라고 Perth US Asia Centre의 Jeffrey Wilson 연구원은 밝혔다.

“호주가 빅토리아와 베이징의 일대일로 취소를 결정하며 다윈의 군사기지 재검토를 발표하자 중국이 내놓은 보복조치로 일종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라고 Perth US Asia Centre의 Jeffrey Wilson 연구원은 알렸다.

“중국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호주의 대중(對中) 수출경로에 제재를 이미 가한상황이며 양국간의 투자는 붕괴되었으며 정부간의 논의는 멈춘 상태입니다.”

Monash University 경제학 교수 Heling Shi는 이번 중국의 발표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지나친 해석을 경계했다.

“저는 중국이 여전히 호주의 철광석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철광석 수입의 상당부분을 호주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아직 서로가 필요한 관계입니다.”라고 Monash University 경제학 교수 Heling Shi는 밝혔다.

Monash University 경제학 교수 Heling Shi는 중국이 사용한 “무기한중단”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였고, 호주 연방정부가 현재의 반 중국정책을 바꾸면 양국간의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여지를 중국이 남긴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의 경색된 관계에 대해 노동당의 대표 Anthony Albanese는 호중 양국간의 무역은 중국만의 결정이 아니라며 유감을 표명했으며, 이번일을 계기로 중국이외의 다른 주요 강대국들과의 관계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호주중국기업협회(The Australia China Business Council, 이하 ACBC)는 이번 발표가 양국간의 무역에 여전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경고하며 “관계의 새로운 저점”이라고 꼬집었다.

“일부 논평자들은 중국의 발표가 무역에 즉각적인 영향은 거의 없는 상징적인 언사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은 요점을 빗나간 발언입니다.”라고 ACBC는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중국의 기업과 소비자들은 중국정부로부터 호주와의 정치적 관계가 유쾌하지 않다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기업과 소비자들이 기존의 시선을 호주가 아닌 다른곳으로 돌리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경제학자 Dr Anne Holmes에 의해 추진되고 호주 의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호주의 최대 무역국이며 호주는 중국에게 6번째로 큰 무역국이다. 

 

 

 

 

 

번역: 허영준

원문: https://www.abc.net.au/news/2021-05-06/china-suspends-economic-framework-activities-with-australia/100121002

https://www.bbc.com/news/world-australia-52915879

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library/pubs/briefingbook44p/china#:~:text=Australia%20is%20China's%20sixth%20largest,investment%20relationship%20is%20also%20develop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