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주의 승리 : 주경계를 둘러싼 법적공방에서 패한 Clive Palmer

  • 10/11/2020
  • By 헤니 (22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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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은 브리즈번의 억만장자 Clive Palmer가 서호주의 주 경계폐쇄에 대하여 제기한 위헌소송을 기각하였다. 

 

이번 판결이 코로나19와의 전쟁 속 계속 변화해온 호주의 주 경계선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고등법원에서 이뤄진 판결의 쟁점은 서호주의 비상관리법과 그 법에 따라 발의된 주경계 폐쇄 지침이 헌법 92조를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대법관 Susan Kiefel은 판결에서 국경 폐쇄 지침과 비상관리법이 헌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기존의 헌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호주의 변호인 John Quigley는 이번 판결결과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반겼다.

서호주의 변호인은 ABC와의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어떤 실험이나 모험을 한 것이 아니며 법을 준수한 채 정책을 이끌어 나갔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Clive Palmer는 패소의 결과로 막대한 금액의 비용을 지불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의 결정이 호주인들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재판은 각각의 주들이 주경계 폐쇄와 관련하여 독자적인 결정을 할수 있도록 옹호하였다.

호주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로스쿨 부교수 Amelia Simpson에 따르면, 이번 재판은 개별주들이 주경계 폐쇄와 관련한 합헌성 여부에 대해 긍정적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알렸다.

“고등법원의 판결은 코로나19의 상황속 각각의 주들이 주경계 폐쇄여부에 있어 더욱 막강한 권한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라고 호주국립대학교 로스쿨 부교수는 밝혔다.

“주경계 폐쇄가 반헌법적이라고 주장을 해온 Clive Palmer에게 이제 합당한 책임이 전가되었습니다.”

 

 

Clive Palmer가 서호주에 오고 싶어한 이유?

 

 Clive Palmer는 일련의 사업적 문제와 더불어 전 상원의원 Mathias Cormann을 포함한 몇몇 정치적 만남을 시도하기위해 지난 5월 서호주에 넘어오길 희망했다.

Clive Palmer는 광물자원 회사를 기반으로 서호주 Pilbara 지역의 Cape Preston에 위치한 Sino Iron Project와 임대 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내년 서호주 선거에서 연합당(United Australia Party)의 후보들을 출마시키는데에 관심을 쏟고 있다.

서호주의 주 경계봉쇄정책은 한달전인 지난 4월 시행되었으며, Clive Palmer는 따라서 서호주 진입이 불가능 하게되었다.

한편 고등법원에서의 패배후 Clive Parlmer는 국경 폐쇄를 “위헌적”이라고 부르며 소송을 연방법원으로 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서호주 주지사가 하려는 일은 호주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며, 나는 연방법원이 서호주 주지사에게 치명상을 줄것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서호주 정부는 주경계 폐쇄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였다고 밝혔고, 서호주 법무차관 Joshua Thomson은 Clive Palmer와 그의 직원들이 왜 퀸즐랜드에서 사업을 관리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직 설명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고등법원의 판결은 전적으로 정당하다고 말했다.

 

무엇이 Clive Palmer를 막아왔는가?

 

 지난 2020년 4월5일 일요일 오후 11시 59분, 서호주는 호주내 다른 주 및 해외 여행객에게 주 경계를 폐쇄했으며 특별한 진입면제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서호주로의 이동을 허용하였다.

지난 7개월여간 지속된 주경계 폐쇄는 오는 11월 14일 완화될 예정이며 Tasmania, Queensland, South Australia, ACT 그리고 NT등 상대적으로 코로나19의 위험이 낮은 지역의 경우 추가적인 검역절차 없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진다. 반면 NSW와 Victoria주의 경우 서호주로 이동시 14일간의 자가격리가 요구된다.

 

 

향후 전개될 시나리오?

 

 호주국립대학교 로스쿨 부교수는 고등법원 판사들이 의견조율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따라 서면판결문이 나오는데 향후 2개월~8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이 상당히 명확하고 분명했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판사들이 서면으로 판결의 이유를 밝힐 때 기존의 판결과 어떻게 다른 뉘앙스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세밀한 분석이 필요로 합니다.”

서면의 내용은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주 경계에 관하여 재정중인 새로운 법률의 세부사항 조율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이며, 이번과 같은 법적다툼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된 부분을 다듬을 예정이다.

 

 

 

번역 : 허영준

원문 : https://www.abc.net.au/news/2020-11-06/clive-palmer-has-lost-his-wa-border-battle-so-what-does-it-mean/12856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