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1년 서호주 주 정부 예산 살펴보기

  • 13/10/2020
  • By Joel (12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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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8일 서호주 주 정부가 2020/21년 예산을 발표했다. 내년 3월 진행될 주 총선거(State general election)를 앞두고 발표된 이번 예산(pre-election budget)에서 주 정부는 코로나19에 맞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향후 4년간 부채를 이용해(debt-fuelled) 사회기반 분야(infrastructure)에 27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Ben Wyatt 재무장관은 그의 네 번째 예산을 발표하며 세계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철광석 가격 상승으로 인한 12억 달러의 세수 흑자를 예상했다. 2020/21년 예산을 살펴보자

 

[주요 예상]

- 2020/21년 주 정부 예산 12억 달러 흑자

- 주 경제 성장 1.2% 

- 평균 실업률 8%

- 철광석 톤당 평균 97 미국 달러(135 호주 달러)

- 서호주 인구 0.8% 증가

- 향후 4년간 순 부채(net debt) 180억 달러 증가로 총부채 430억 달러 예상

- 지난해 12월 이후 예상 흑자 66억 달러 감소

- 인플레이션(통화팽창과 물가 상승)으로 되돌아가기 전까지는 향후 2년간 공공 부문 임금(Public sector wages) 연간 1,000달러로 동결(frozen at $1000 per year)

 

[주요 공약]

- 4년간 서호주 사회기반 분야 270억 달러 투입(지방 지역  75억 달러 투입 포함)

- 경찰관 수 800명 증가

- 퍼스 시내 대학 캠퍼스 설립 돕기 위해 퍼스 시티 딜(Perth City Deal)에 1억 7천만 달러 지원

- 모든 가구에 전기세 600달러 크레딧(credit) 지급

- 2020/21년 가구당 각종 사용료 및 요금 10% 인하

- 이전에 공표됐던 55억 달러의 코로나19 회복 계획에 자금 지원

- 보조금 지급, 면허료(licence fees) 인하, 적격자(eligible recipients)를 대상으로 한 4개월 급여세 면제와 전기세 상쇄 등을 포함한 기업(business) 회복 지원에 9억4,300만 달러 투입 

- 정신 보건(mental health) 분야 3억 600만 달러 추가 지출

- 공공 주택 공급에 3억 1,900만 달러 투자

 

[새 예산에 대한 주요 코멘트]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그동안 우리가 만난 문제 중 가장 가장 힘든 것이었다. 서호주의 현 경제 상태는 다른 주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Ben Wyatt 재무장관)

"Ben Wyatt 재무장관이 모든 서호주인에게 '밖에 나가서 돈을 쓰라'고 하면서 정작 주정부는 돈을 감춰두고 있다." (Steve Thomas 야당 재무 대변인)

"채무 감축에서 부채이용 부양책으로. 주정부 재정 정책의 근본적 전환. " (신용 평가 기관 무디스)

"서호주는 지금까지 괄목할 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주택산업협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기회를 놓치고 있다." (서호주상공회의소)

 

번역: 임동준 기자

원문

https://www.perthnow.com.au/politics/budget/wa-state-budget-2020-the-numbers-at-a-glance-ng-b881688665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