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주 주지사 명예훼손죄로 Clive Parmer고발

  • 29/09/2020
  • By 헤니 (22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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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호주 주지사 Mark McGowan이 퀸즐랜드(Queensland)의 사업가 Clive Palmer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서 기존에 서호주 주경계폐쇄를 두고 이어져온 법적 공방이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되었다.

 

 Clive Palmer는 이미 서호주 주지사와 서호주 정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법적 절차를 취해왔다. 서호주 주지사는 연방법원의 반론에서 Clive Palmer가 올해 8월과 9월 사이에 진행한 인터뷰, 소셜미디어 게시물, 신문광고를 통해 총 8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였다. 서호주 주지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그간 Clive Palmer의 행적에 대해 정신적 고통을 동반한 당혹감을 느꼈으며 이제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서호주의 주경계폐쇄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위해 노력 할것이라고 전했다.

 

서호주 주지사가 제출한 소장의 주요 명예훼손 주요 혐의

  1. 서호주 주지사가 서호주인들에게 주의 경계폐쇄정책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전한 Clive PalmerAAP 인터뷰기사

  2. 서호주 정부가 Clive Palmer의 철광석 사업 프로젝트와 관련된 법적인 중재 주장을 종결시키기위한 법안 처리후 Sky New를 통해 방영된 Clive Palmer의 미디어 컨퍼런스

  3. 서호주 주지사가 서호주 경계폐쇄 철회의 조건으로 서호주 주지사가 저지른 범죄(Clive Palmer의 주장)에 대한 면책특권을 요구했다는 Clive PalmerABC와 진행한 라디오 인터뷰

  4. Clive Palmer가 서호주 주지사는 외세를 대신하여 일하고 있으며 자신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 서호주인들을 희생시킨다고 비난한 개인 SNS, 신문광고 및 언론보도

 

 서호주 주지사는 Clive Palmer730일부터 814일까지 자신에 대한 엄청난 모욕을 했다고 주장한 연방법원의 청구진술을 기반으로 총 6건의 사례를 특정하였으며, 특히 Clive Palmer가 서호주 주지사를 서호주의 적”(an enemy of the state)이라고 지칭한 인터뷰도 포함이 되었다.

한편 Clive Palmer는 서호주의 주경계 폐쇄를 포함한 여러조치가 위헌이라는 주장과 함께 서호주의 Balmoral South의 철광석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승인 거부에 대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진행중이며, 서호주는 이러한 Clive Palmer의 주장을 무효화 시키기위해 새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Clive Plamer는 법안자체를 쟁점화시키고 있다.

 

서호주 주지사: ‘Clive Palmer는 나를 히틀러에 비유했습니다

 

 서호주 주지사에 따르면 Clive Palmer는 몇몇 법적 조치를 통해 자신을 방어하려는 시도외에는 더이상 이번 싸움에서 선택 할 수 있는 옵션이 없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저는 Clive Palmer가 저지른 매우 모욕적인 언행에 대해 반박하는 공식 의견을 내놓자는 권유를 받아왔으며 이번 명예훼손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서호주에 이관될 예정이며 이는 서호주 납세자들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서호주 주지사는 자신이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법률적 조언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Clive Palmer는 나를 범죄자라고 칭하며 히틀러와 후세인등에 비유하였고 내가 부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말 모욕적인 언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라고 서호주 주지사는 밝혔다.

“Clive Palmer의 언행은 인격모독과 명예훼손죄가 성립함에 있어 상당히 분명한 증거가 되며 따라서 우리의 명예훼손소송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 법적절차을 밟는데 따르는 비용발생의 부담도 줄어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조치는 Clive Palmer의 행동에 대한 방어수단입니다.”

 

여론의 행방: 전쟁의 시작

 

 미디어법 및 명예훼손법 전문가 Roger BlowABC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진행되는 논쟁에 대해 서호주 주지사가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법 및 명예훼손법 전문가에 따르면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률적 판단은 의례 명예훼손에 사용된 특정단어들에 의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이번논쟁의 경우 이러한 일반론이 적용되지 않을 것 이라고 알렸다.

우리가 논하고 있는 부분들은 범죄혐의, 거짓말 혐의, 뇌물수수 혐의들이며, 이러한 부분들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논쟁거리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미디어법 및 명예훼손법 전문가는 밝혔다.”

그는 또한 Clive Palmer가 기존에 주장해온 이야기들을 변호하기 위하여 기존에 논란이 된 부분들에 대한 진실성을 부각시킬경우 더욱 곤란에 빠질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범죄에 대해 주장을 하려면 이에 타당한 증거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라고 미디어법 및 명예훼손법 전문가는 전했다.

다가올 법정다툼이 서호주 주지사와 Clive Palmer에게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둘의 설전이 대중들이 갖고 있던 기존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그들의 명성이나 도덕성 또는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서호주 주지사가 옹졸하다며 비난을 가하는 자유당(Liberal)

 

 Clive Palmer에 대한 법적소송절차결정에 대해 자유당은 옹졸하며 지나치게 감정적인 처사라며 비난을 하였다.

“서호주 주지사는 더 남자다워져야 합니다, 저는 서호주가 2017년에 공주를 당선시켰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유당 의원 Zak Kirkup은 전했다.

자신의 결정을 옹호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세금을 쓰겟다는 결정을 가만히 둘 수는 없습니다.”

서호주의 주지사는 자기중심적이며, 서호주를 돌보기에 앞서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고 있습니다.”

서호주 자유당(Liberal)총수 Liza Harvey는 이번 서호주의 법적 행동이 주지사가 우선순위를 잘못두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의 영향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서호주의 농부들은 일손부족으로 농산물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서호주는 근래에 많은 폭력적인 범죄행위 근절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호텔격리시설이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하여 현재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서호주인들이 애타게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라고 서호주 자유당(Liberal)총수는 밝혔다.

이러한 일들이 서호주 주지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번역: 허영준

원문: https://www.abc.net.au/news/2020-09-23/mark-mcgowan-takes-legal-action-against-clive-palmer/12691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