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총리의 코로나19 구제책

  • 17/03/2020
  • By 헤니 (11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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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불가능하고 빠른전파력을 보이는 코로나19에 대비해 호주총리가 내놓은 구제책

 

Scott Morrison 호주 총리는 경제부양정책을 내놓으며 새 정책이 투자자들의 자신감을 증진시켜 추가적인 투자를 유도하며 일자리를 지키는데 집중될것이라 알렸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의 전파와 진행이 너무나 빨라 이번 부양정책이 경기침제를 방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호주총리의 구제책 발표 1시간후, Donald Trump미국 대통령은 영국을 제외한 26개의 유럽국가들의 항공사들에게 30일간의 입국 금지령을 내렸고 이는 호주를 포함한 전세계 주식시장의 폭락을 가져왔다.

Scott Morrison 호주 총리는 이번 $17.6 Billion에 이르는 지원책이 투자자들의 자신감 향상과 충격받은 주식시작에 버팀목이 되길 바랬지만,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발표이후 호주 주식시장은 7.4% 하락을 맞았다.

 

                   경제학자들은 새로운 대안에 긍정적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이번 대책에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전체 금액의 절반정도에 해당하는 $11.5 Billion는 심각한 내수경제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향후 수개월간 집행된다.

정부는 약 650만명에 해당하는 연금수령자와 사회지원대상층과 사회안전망에 들어와있는 이들에게 3 31일부터 현금 $750을 지원하며 총 예산은 $4.7 Billion으로 알려졌다.

또한 연방정부는 매출이 $50 Million 미만인 사업자들에 대해 세금감면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11일부터 930일까지의 인건비와 사업자의 고정지출비용을 돕기위해 최소 $2,000에서 최대 $25,000까지 세금혜택이 주어진다. 690,000곳의 사업체들이 비용절감을 누릴것으로 보이며 약 78만명의 노동자들에 대한 $6.7 Billion이 집행될 예정이다. 또한 소기업에 대해서는 견습생 인건비에 대해 50%를 최대 9개월간 지원할예정이다. 70,000곳의 소기업이 지원될 것으로 보이며 경제학자들은 이번 정책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있다.

이번 정책은 시기적절하고 아주 효과적입니다.”라고 Commonwealth Bank Senior 경제학자 Gareth Aird는 밝혔다. “가계에 대한 직접지원은 정말 중요했으며 이는 2009년 세계경제 위기당시의 현금지원을 떠올리게 한다.”

Grattan Institute Program Director Danielle Wood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이번 결정을 지지하며 특히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 지원은 적절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이 심각해질경우 일반가계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라고 Danielle Wood는 전했다.

진정한 경제 위기는 다른 국가들이 이미 조치하고있는 학교 및 직장 폐쇄단계와 같은 행정적 봉쇄명령이 이뤄지는 단계에서 나타날 것이다.”

 

연방정부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사업자들의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는 명확하고 분명한 신호임에 분명하다.”

 

                    이번 패키지에 포함된 이외의 정책은?

 

  $4.9 Billion는 투자를 독려하여 하기 위해 개인사업가와 기업에 쓰일예정이며 먼저 기존의 $30,000~$150,000 세금감면구간이 $50,000~$500,000 늘어나 사업자들에게 숨통을 트일것으로 보인다. 이번정책은 즉각적으로 시행되어 회계마감날짜인 6 30일까지 지속된다.

또한 다음 15개월간 (2021 630일까지) 감가상각 세금감면을 가속화 시키면서 추가적인 면세혜택이 주어진다.

매출이 $500 million 미만인 사업자들의 경우 50% 달하는 세금감면을 감가상각을 통해 받을수 있다.

하지만 몇몇 경제학자들은 이에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투자의 수요가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감가상각에 의한 세금감면 혜택이 얼마나 돌아갈지에 대한 의문부호가 붙는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정책이 정말 경제불황을 예방할수 있을까?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이번 정책이 불활의 예방책이 될수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있다.

Josh Williamson City bank 경제학자는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다음달에 이뤄진다면 이는 새로운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지표는 긍정적으로 돌아갈수 있다고 추측했다.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하지만 2분기에는 현재 진행중인 부양책들의 영향으로 다시금 GDP 성장을 보일것으로 희망한다.”라고 Josh Williamson은 전했다.

지원책중 절반이상이 가계의 저축으로 이어질수있음을 경고하며, 정부는 효과가 없는 보여주기식의 정치적인 결정을 피해야한다.”

 

다행히 이번 정책이 가계와 산업 전반에 확정성을 열어두었다.” 라고 Westpac Chief 경제학자 Bill Evans는 전하면서도 이 정책이 경제불황을 예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은 선제적이며 강력한 부양책이며 코로나19가 가져온 호주전반에 대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지원책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예측했듯 호주경제 및 세계경제의 악화는 점차 더 가속화되고있다. 이에따라 이번의 부양정책에도 불구하고 2분기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수치를 보일것으로 전망된다.”

 

 

 

번역 : 허영준

원문 : https://www.abc.net.au/news/2020-03-12/coronavirus-economic-stimulus-package-scott-morrison-analysis/12051500?section=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