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부의 과도한 간섭 “그만!”

  • 12/08/2019
  • By Joel (21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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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주 지방세 납세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 수백만 달러를 재생가능에너지에 쓰는 것부터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 것까지, 지방 정부의 불필요한 요식(red tape)’이 사업자들을 옥죄고 납세자들을 분노하게 만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언론사 The West Australian과 서호주 지역지들(Community News)은 이런 내용을 언급하며 지방정부의 과도한 정책을 알리는 캠페인을 런칭했다. 이들은 지난 3개월 동안 서호주 지방정부들의 여러 움직임은 무시하고 넘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Cockburn시는 각종 이벤트에서 푸드트럭 운영자들이 건강하지 않은(unhealthy) 음식을 파는 것을 막기 위한 신호등(traffic light)’ 시스템을 도입했다. Fremantle시는 헬륨풍선을 나눠주는 것을 금지시켰고, 친환경 정책에 2백만 달러를 쓰기도 했다. ‘주정부나 연방정부 선에서 이뤄질 일들을 지방정부가 손대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사업자들이 도산하지 않고 버티기 위해 애쓰고, 지방세 납세자들이 갈수록 높아지는 생활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지방정부는 본연의 임무(건축 허가, 세금, 도로보도 관리, 쓰레기 수거 등)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본업 외의 것들에 더 많은 신경을 쏟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지방 정부 장관(local government minister) Bill Marmion주민들은 물가상승률을 넘어서는 지방세 인상에 버거워하고 있다. 동시에 갈라져 있는 집 주변의 보도(footpath), 정돈되지 않은 너저분한 나무들, 관리되지 않는 도로 등을 본다. 그사이 한 지방 정부는 호주의 날(Australian Day)을 다른 날짜로 옮기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일침을 놨다.

 

서호주 언론사들 중 일부가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지방세 납세자들과 궁지에 몰린 사업자들에게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다. 캠페인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cutredtape@wanews.com.au으로 관련 사항을 담은 이메일을 보내면 The West Australian 13개의 지역지들이 검토 후 해당내용을 보도할 예정이다.

 

번역: 임동준 기자

원문

https://thewest.com.au/news/wa/red-tape-war-the-west-australian-community-newspaper-group-launch-campaign-to-end-stifling-rules-and-regulations-ng-b881280089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