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주 리벤지 포르노 관련 법 제정 후 첫 처벌 사례 나와

  • 29/07/2019
  • By Joel (211.250.***.***)
  • 13,225 Views

 

ecf33eca03c960bf9db113858ced3c47_1564374
 

서호주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 관련 법이 제정된 후 첫 처벌 사례가 나왔다. Mitchell Joseph Brindley(24)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의 누드 사진을 자신이 만든 가짜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징역형을 받지 않았고, 12개월의 집중보호관찰(intensive supervision) 처분만 받게 됐다. 그는 법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적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올린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지난 4 19일부터 23일까지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24) 이름으로 가짜 계정을 만들고 그녀의 사진을 올렸다. 그녀의 누드사진을 중요부위만 낙서로 살짝 가린 뒤 올렸으며, 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진 등도 업로드했다. 모든 사진에서 그녀의 얼굴이 노출됐다. 이 사진들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로 지내는 동안 그녀의 동의 하에 촬영된 사진이었으나 Brindley는 그녀와 헤어진 후 이러한 짓을 저질렀다. 첫 계정이 정지당한 후 그는 네 차례나 더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뒤 인스타그램에 신고했고 모든 계정이 사용 중지됐다.

 

경찰 측 검사는 심각한 범죄이자 신뢰 훼손이다. 이러한 행위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해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는 유사한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며 징역형을 주장했다.

 

반면 그의 변호인은 “Brindley의 정신 감정 결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는 그녀와 헤어진 뒤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의 복수 행위는 그녀가 그를 바스켓 케이스’(basket case,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사람, 완전한 무능력자 등을 뜻하는 단어)로 묘사한 문자를 받은 뒤 시작됐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사건이 있은 후 그녀가 그의 회복을 돕기(support)위해 노력했었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판사는 그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혹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이러한 짓을 저질렀다면 징역형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번 사건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른 일이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피해를 주었기 때문이라며 12개월의 집중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번역: 임동준 기자

원문

https://www.perthnow.com.au/news/court-justice/mitchell-joseph-brindley-first-person-charged-under-was-revenge-porn-laws-avoids-jail-term-ng-b881267501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