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개정안 통과, '부모 임시 스폰서' 길 열려… 야당 “공약과 다르다” 공세

  • 04/12/2018
  • By PerthInside (20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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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정부 개정안이 지난주 연방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민자 부모를 위한 임시 스폰서 비자(temporary sponsored visa)의 길이 열렸다. 하지만 야당과 이민 단체들은 정부의 비자안이 애초의 공약과는 다르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주 연방 의회가 비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부모를 위한 임시 스폰서 비자(temporary sponsored visa)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1월 28일 연방 상원이 이민법 정부 개정안(Migration Amendments Bill 2016)을 통과시켰으며, 같은 날 하원 역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데이비드 콜만 이민 장관은 “새로운 비자를 통해 가족들이 재결합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모와 조부모들이 호주에 있는 가족을 방문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공할 것이며 이는 호주 사회에 커다란 사회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콜만 장관은 정부의 개정안을 반대해 온 노동당을 겨냥하며 “노동당이 이같이 중요한 법안에 반대 표를 행사한 점이 놀랍다”라며 “빌 쇼튼 당수는 왜 노동당 상원 의원들에게 이 같은 개혁안을 방해하도록 지시했는지 지역 사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공격했다.

 

하지만 노동당은 “자신들이 우려한 채무 회복 권한과 관련된 법안 개정에 반대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노동당의 예비 이민 장관인 쉐인 네우만은 “정부는 2016년 연방 총선 이전에 자신들이 약속했던 비자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공세를 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개정안은 공약 당시 약속했던 비자와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라며 “양가 부모 중 한 쪽 부모에게만 비자를 제공할 수 있는 제한된 비자”라고 공세를 폈다.

 

네우만은 “이 같은 조건은 양가 부모 중 어느 한 쪽과 재회할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며 “노동당은 데이비드 콜만 장관에게 이같은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약속되었던 비자

이주민 공동체는 그동안 부모를 위한 특별 비자가 필요하다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 왔다. 그리고 턴불 정부는 지난 연방 총선을 앞두고 ‘이민자들의 부모가 호주에 5년 동안 살 수 있도록 하는 후원 부모 비자(sponsored parent visa)’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2017년 5월 부모가 호주에 머물도록 돕기 원하는 신청자는 5천 달러를 내고 3년 비자를 신청하거나, 1만 달러를 내고 5년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정부는 신청자들이 같은 비용을 내고 1회에 걸쳐 비자를 갱신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민 전문가들과 이민자 단체들은 비자 발급에 따른 ‘매우 높은’ 수수료에 의문을 제기했다. 

 

새로운 스폰서 체계

2016년 도입된 새로운 법안이 이제 연방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모를 후원하기 원하는 이민자들이 부모의 재정 보증인으로 나설 수 있는 후원 체계가 마련됐다.

해당 법안에 따라 부모 비자 스폰서를 받은 부모가 호주에서 의료비를 부담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모를 후원한 자녀가 미지불 부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콜먼 장관은 “새로운 비자는 호주 전역의 이민자 가족들이 그들의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병원과 노인 요양원 비용을 포함한 모든 공공 의료 비용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납세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민 전문가 바즈와 씨는 “부모가 의료 부채를 지게 되면 후원하는 자녀가 그것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일반 방문객 비자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라며 형평성에 문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