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호주 “투자금 필요 없는 혁신 지원 비자, 3년 파일럿 프로그램 시작”

  • 04/12/2018
  • By PerthInside (20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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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아이디어로 승부 ‘남호주 408 임시 혁신지원비자’ 도입3년 시범 실시.. 

젊은 사업자 유치, 고용 창출 목적 

45세 미만 • 아이엘츠 5.0 • 가족 동반 3년 거주

“초기 자본 조건 없어 유리, 신청 분야 제한 단점”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한 남부 호주 주의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이 22일 시작됐다. 별도의 투자금이 필요 없고 IELTS 4개 영역에서 모두 5.0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 된다.

 

3년 동안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남부 호주 주의 혁신 지원 비자 프로그램(Supporting Innovation in South Australia [SISA] visa)이 지난 11월 22일부터 시작됐다.

 

남부 호주 주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처음으로 발표된 이 비자 프로그램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 계획을 지닌 외국인 기업가 혹은 투자자들이 남부 호주에 벤처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이 비자는 남호주로 제한되는 것이 단점이지만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진 경우, 사업을 하면서 3년 거주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비자는 지난 3월 선거에서 16년만에 집권에 성공한 남호주 자유당의 스티븐 마샬 주총리가  ‘남호주 경제 살리기’ 공약 중 하나로 도입했다. 

기존의  사업 비자는 최소 20만 달러 이상의 자금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새롭게 제안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확보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원자는 45세 미만이어야 하며, 서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주 내에 혁신적인 사업체를 설립하기 위해 남부 호주 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08 임시비자' 획득의 핵심은 남호주 정부가 인정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 및 실질적인 계획 여부다.

 

해당 발표문에서는 “남부 호주 주의 승인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진정한 기업가들이 임시 비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방정부가 승인한 408 임시 활동 비자는 비자 소유자들이 가족과 함께 3년 동안 남부 호주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다.

 

지난 3월 프로그램을 발표할 당시 남부 호주 주의 주총리였던 스티븐 마샬은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이 주 내에 일자리를 늘리고 투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샬은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지원자들이 남부 호주 주에 새로운 기업체를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성공적인 기업체로 발전시킴으로 남부 호주 주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를 통해 선진 제조업과 방위 산업을 포함해 성장 가능성이 큰 경제 분야에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부 호주 주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주 예산 40만 달러를 배정했다. 

 

영어 성적과 사업 계획

해당 비자는 의무적인 자금 지출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 비자, 혁신 비자와는 다르다. 이전까지 대부분의 사업 비자는 최소 20만 달러의 재정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직업 목적의(Vocational level) IELTS 시험에서 4가지 영역 각각 5.0 이상을 받아야 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 계획을 지닌 외국인 기업가 혹은 투자자들은 남부 호주에서 벤처 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임시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호주에서 성공적으로 벤처 기업을 설립한 사업가는 추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예정이다. 

주 정부는 해당 비자 소지자의 사업 활동을 모니터링하게 되며, 사업 계획과 비교해 활동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지면 해당 비자는 취소가 고려될 수 있다. 


유리한 분야 

주 정부 승인을 받기에 유리한 분야는 방위 및 우주,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 빅 데이터, 디지털 및 블록 체인, 식품, 와인 및 농업 기술(AgTech), 건강 및 의료 기술, 로봇 공학(robotics), 미디어 및 영화 산업 관련 분야다. 물론 그 외의  다른 산업도 가능하지만 주정부는 신청 불가능 분야를 고지했다.

신청 불가능 분야는 카페와 레스토랑 운영, 컨설팅, 직업 소개소, 수출입 비즈니스, 프랜차이즈, 발 반사 요법, 마사지숍, 침술, 한의학, 한방 조제(herbal dispensing), 풍수관련(Feng Shui) 관련 사업 및 소매업 등이다.

남호주 정부는 “3년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사업가의 활동을 감독할 것"이라면서 "제출한 사업 계획대로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있지만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영주권 신청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H&H의 김영준 변호사는 “3년이란 한정된 기간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정착시킬 수 있을까라는 점과 또 성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영주권을 꼭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떄문에 불확실한 요소가 분명있다. 하지만 비자 절차가 8주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 투자금이나 재정증명 같은 것이 필요없다는 점은 매우 매력적이며 무엇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승부를 걸 수 있다는 점에서 젊은 창업가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또 법무법인 서정의 정동철 변호사는 “408 임시비자 신청 카테고리 중 하나인 호주 정부승인 프로그램(Australian Government endorsed event) 아래에 남호주 혁신지원 항목을 신설했다.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신청 가능 분야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큰 파급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 관련 비자 참고 사이트: https://www.migration.sa.gov.au/news-events/news-releases/2589

 

이 비자 프로그램은 2018년 11월 21일부터 2021년 11월 말까지 진행되며, 해당 비자에 대한 비자 숫자 상한선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